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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A() 만났으며 A와는  카페 회원으로서 서로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 모임 내에서 A

자신이 이혼남이고 ,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고 소개했으며 , 의뢰인에게 연락 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A를 이혼남으로 생각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A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의뢰인은 A 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A가 유부남이었고 , 자신과 지인들을 속여 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그 이후로 의뢰인은 A와의 만남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지만 ,

A 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 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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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A 와 약 3 개월간 만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 A 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 A 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A 의 지인들에게도 이혼남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A 가 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는 A 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더불어 A 가 본인의 아내를 의뢰인에게 여자친구라고 칭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유혹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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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의뢰인이 A 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 몰랐던 데 대한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 가 의뢰인을 속이고 ,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중

2,000 만원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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