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친권과 양육권

친권자의 지정

  • 협의이혼하는 경우 -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자의 지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양육비 산정 절차

1.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 양육비 결정

 

2.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3.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4.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유의사항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와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이 위자료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선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