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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241조 제1항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되어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만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2.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 진행
  3.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관할 및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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