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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청구대상

통상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다면 그 제3자(상간자, 시부모, 장인·장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채권의 양도 및 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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