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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등 장래 수입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직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어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실무상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현금분할이 일반적입니다.

고려사항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당사자의 나이 및 직업, 경력, 소득, 혼인파탄 등의 경위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여부,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행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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